정부가 불공정 거래나 부정 행위에 대해 한 번만 적발돼도 퇴출되는 강력한 처벌 제도,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본격 도입하기로 하면서 사회 각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제도에는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함께 부과하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 얌체식 법규 위반이나 편법 운영을 시도해온 기업과 개인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반복적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란 무엇인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한 번의 중대한 위반 행위만으로도 즉각적인 제재 또는 퇴출이 가능한 제도를 의미합니다. 기존에는 행정처분이나 과징금이 경고 수준으로 반복 허용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개정안은 위반의 중대성에 따라 단 1회 적발만으로도 등록취소, 영업정지, 입찰 참여 제한 등을 강하게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대표적으로 적용되는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업계의 입찰 담합, 부정 수주
- 보건의료 분야의 허위 청구, 진료비 부당청구
- 복지·요양시설의 회계 조작 및 지원금 유용
- 프랜차이즈·유통 업계의 불공정 거래 행위
즉, 공공 자금이 투입되거나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분야에서 ‘선처 없는 단호한 제재’ 원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부당이득 2배 과징금 제도의 내용과 배경
이번 제도 도입과 함께, 불법 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해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병행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위반금액만큼만 환수하거나 일부 과징금을 부과해도, 이익을 크게 본 기업들이 부담 없이 위법을 반복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시설이 적발돼도 1억 원만 반환하거나 소액의 과징금만 부과받는 식이었으나, 앞으로는 부당이득 2억 원까지 환수 또는 벌과금 부과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공공 자금 낭비를 막고, 위반하면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크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명확히 전달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과 주의사항
1. 중소기업·소상공인도 예외 아님
이번 제도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요양시설, 의료기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행정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영세 사업자들의 경우 실수로 위법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법령과 지침을 철저히 숙지해야 합니다.
2. 적발 시 즉각 제재, 사후 소명 기회는 제한적
단 1회 위반만으로도 영업정지나 등록취소가 가능하므로, ‘실수였다’, ‘몰랐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 감사, 회계 투명성, 매뉴얼 준수 등의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이 필수입니다.
3. 사회적 파장과 책임 증가
한 번의 위반이 사회적 신뢰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기업은 윤리경영 및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와 사업 지속성을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2배 과징금 부과는 한국 사회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고질적인 위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 변화의 일환입니다. 이제는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식의 구시대적 인식이 아닌, 투명성과 법령 준수 자체가 기업과 조직의 생존 조건이라는 현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할 때입니다.